[고노 담화 20년/일본의 양심 세력]日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책임 청산” 주장

■ 고노담화 이후 뒤로 가는 日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1990년 1월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한 신문에 위안부 실태 조사 시리즈를 연재하면서였다. 이듬해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 고백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 책임이 모두 청산됐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고백에 이어 아사히신문은 1992년 1월 11일자에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 감독 등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충격을 받은 미야자키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는 정부 조사에 나섰다. 7월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해 8월 4일에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2차 조사 결과와 함께 사죄를 표명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출범시켜 민간기금에 의한 인도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기금 수령을 거부했다.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편법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