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효과… 오바마 ‘NSA 개혁’ 시동

“애국법-비밀법원 투명성 높이고 연말까지 개선방안 제출하겠다”
인권단체 “알맹이 없는 홍보안” 혹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방안을 9일 제시하며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스노든에 대해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에 돌아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애국법과 비밀법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그는 “9·11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하면 전화기록 수집을 허용하는 제215조 개정을 의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권 보장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가안보와 시민자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직 정보기관 관리, 시민운동가 등으로 외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정보감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누차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개혁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비밀법원 개혁에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비밀법원 문서에 대한 기밀 해제와 공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주체가 NSA가 아닌 통신회사가 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안도 제외됐다. 또 정보 수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집은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집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제크 존스 안보인권국장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보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PR) 방안 같다”고 혹평했다.

이번 개혁안을 촉발한 것은 “스노든의 공적”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노든의 행동이 합법적이지는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며 ‘스노든 효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은 스노든이 거둔 일종의 승리”라며 “미국 대통령과 국민은 물론 전 세계는 스노든에게 신세를 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