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놓고 고민

日 2분기 성장률 2.6% 기대 못미쳐… 올리면 세수감소, 연기땐 금리급등
10월중 결정해야… 정권내부서도 격론

일본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 연속 성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희소식이지만 총리 관저 주변에는 시름이 가득하다. 10월에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소비세 딜레마 때문이다.

내각부는 12일 2분기(4∼6월) 실질 GDP가 연율로 환산해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대비 0.6% 늘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심리와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게 주효했다. 개인 소비는 보석과 고급 시계류를 중심으로 1분기보다 0.8% 늘어 예상치인 0.5%를 웃돌았다. 수출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3.0% 늘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3.6%에는 못 미쳤다. 특히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기업 설비투자는 0.1% 줄어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주택 투자도 0.2% 줄어 5개 분기 만에 하향세를 나타냈다. 반쪽 성장에 그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경기가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번 지표는 경우에 따라 아베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비세 인상의 직접적 판단 재료가 된다. 소비세 증세법안은 내년에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올릴지 올 10월까지 결정하되 경기 호전을 조건으로 달았다. 정권 안팎에서는 연 2% 성장이면 소비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봐왔다. 하지만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기업 설비투자 등 경기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올리면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1995년 4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은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다가 그해 분기 성장률이 1분기 3%에서 2분기 ―3.7%로 고꾸라지는 쓴 경험을 했다. 정부 세수도 1997년 역대 최고치인 53조9000억 엔(약 619조8500억 원)을 반짝 기록한 뒤 한 번도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세수가 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내각에 당시 상황을 검증하도록 최근 지시했다.

반면 소비세 증세를 연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의심받게 돼 신용등급 강등과 장기금리 급등 등 충격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다음 달 9일 발표될 GDP 확정치를 확인한 후 아베 총리에게 최종 판단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