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대비 법인세 인하 추진”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실효세율(공제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내년 4월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5%에서 8%로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올해 상반기 세 차례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시장에서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은 성장전략을 극대화하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8.01%로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 25∼3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처해하기 때문. 재무성은 법인세를 1% 낮추면 세수는 3000억∼4000억 엔(약 3조4200억∼4조56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세율을 30%로 낮추면 세수가 2조4000억 엔 이상 줄어든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