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창설 日 NSC 자위대가 접수?

사무국에 자위관 20명 파견
정원의 절반 차지… 영향력 커질듯
육상자위대 내년 림팩 첫 참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연내 창설될 예정인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 인원의 절반을 자위관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관료들이 쥐고 있던 자위대 운용 권한도 자위대로 넘겨주기로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창설의 사전 작업으로 자위대 힘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는 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약 20명의 자위관을 파견하기로 하고 인선에 착수했다. 이는 40∼50명 규모인 전체 정원의 절반으로 군사정보 집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NSC는 외교·안보 분야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분석 등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방위성은 자위대 운영에 관여해온 관료 조직인 방위성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구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위대 부대 운용 권한은 2015년까지 한국군의 합참과 비슷한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대신 방위 관련 법률의 기획 입안은 관료 조직에 남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민 통제의 형식은 유지한다는 주장이지만 자위대 무관들의 입김은 갈수록 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또 방위장비 조달 조직을 통합해 빠르면 2015년 ‘방위장비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육해공 자위대가 각자 맡아온 장비 개발·구입·폐기 등 관리를 일원화하고 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한편 방위성은 내년 미국 해군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주최하는 림팩(환태평양훈련)에 육상자위대를 처음으로 참가시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영해 침입에 대비해 육상자위대의 낙도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림팩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주로 잠수함·항공기 공격 대처, 미사일 발사 등의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미군과 자위대는 앞서 6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도 대규모 낙도 방어 훈련을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