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노는 실업자 더이상 복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일 03시 00분


英, 구직활동-공공근로 의무화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이나 공공근로를 하지 않는 장기 실업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30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조건부 실업급여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직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에 기대어 실업 생활을 이어 가는 이들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할 수 있게 돕기’로 이름 붙여진 이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장기 실업자들은 일주일에 30시간의 공공근로를 하거나 매일 구직센터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실업자들은 이 규칙을 한 차례 어기면 4주 치에 해당하는 230파운드(약 4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차례 위반하면 3개월 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공근로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노인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들거나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문맹, 알코올의존증, 정신적인 문제로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교육훈련이나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 다녀야 한다.

오즈번 장관은 “실업자들이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보수당은 최근 야당인 노동당에 밑돌던 지지율을 따라잡기 시작했으나 반(反)이민 우파 세력과 극우파인 영국독립당(UKIP)의 ‘우향우’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보수당 정권의 ‘복지 수술’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붙잡아 두려는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실업 통계에 따르면 1년 전보다 2만7000명 증가한 46만9000명이 2년여간 실업 상태에 있다. 영국은 심각한 경기 후퇴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회복되고, 실업률도 최근 7.7%로까지 낮아졌지만 장기적인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영국#구직자#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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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10-01 05:21:15

    아주 잘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행동없이 무조건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첩경이다...

  • 2013-10-01 14:01:26

    우리 국민 45%는 세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않는다 그래도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기에는 충분한 세력이다 공짜막퍼주기가 무서운이유가 자들의 큰세력은 아무러커나 저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많이만 막퍼주면 좋다고 박수를 친다 무서운 일이다 일할수있는사람은 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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