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美공화, 부채한도 4∼6주 증액안 논의”

백악관 단기조정 수용시사에 화답 “일단 급한 불 끈뒤 지출감축 협상”
국가부도 막을 돌파구 열릴지 주목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17일로 한도에 이르는 국가채무 상한을 4∼6주 동안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CNN이 8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간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협상에 응한다는 전제를 붙인 것으로 백악관이 전날 ‘단기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에 화답하는 절충안이다.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CNN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일단 국가부도(디폴트) 위기를 4∼6주 지연시킨 뒤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철회나 지연 등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공화당 전체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날선 설전을 계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잠정 폐쇄(셧다운)나 국가부도 같은 위협을 제거해줘야 협상에 나서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베이너 의장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양보가 없이는 연방정부 재가동이나 국가채무 한도 증액을 위해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며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채무 한도를 늘릴 수는 없다”며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직접 겨냥했다.

그가 이끄는 하원 공화당은 2011년 국가채무 한도 상한 협상 당시와 유사한 상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8일 미 정부가 실제 디폴트에 직면하는 마감시한(데드라인)은 이달 31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가 채무 상환을 위한 현금 보유액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한 17일 이후에도 중요한 채무부터 먼저 상환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31일에는 누가 보더라도 더이상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더 힐’이 전망했다.

이달 말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고령층 의료 지원) 수혜자에게 670억 달러가 지급돼야 하고 현역 군 복무자 월급과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 수당도 나가야 한다. 국채 이자 60억 달러도 월말에 지급된다. 정치권이 채무 한도 상한을 증액하지 않으면 31일 이후에는 디폴트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