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개혁개방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中공산당 3중 전회 9∼12일 열려

중국 공산당은 9∼12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베이징(北京)에서 열고 시진핑(習近平) 10년 체제를 이끌어갈 국정 어젠다를 제시한다. 역대 3중 전회에서는 공산당의 노선을 바꾸는 굵직굵직한 개혁조치가 적잖게 나와 이번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의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일 “중국의 개혁개방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3중 전회에서 종합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체적인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1일 “중국은 한 걸음 더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은 행정 금융 토지 국유기업 재정세무 자원가격 호적 등 7개 분야에서 개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공개된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작성한 ‘383 개혁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전방위적이고 깊이 있는 개혁 조치가 예상되면서 이번 3중 전회를 두고 1978년 12월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11기 3중 전회에 이어 ‘제2의 개혁’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과거처럼 경제개혁만으로 사회 등 다른 개혁을 추동할 수 없고 사회모순 격화 등으로 인해 쾌속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발전 방식도 이미 끝났다”며 “현재 개혁은 전환점에 섰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제 살을 잘라 다른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정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허가권을 대폭 줄이는 ‘간정방권(簡政放權·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아래로 이양한다)’의 보폭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은 대외 개방의 폭을 넓히고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을 확대하는 게 뼈대다. 토지개혁은 농민의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에 경쟁 요소를 더 불어넣는 것이다. 또 국유기업의 독점이익을 분배하고 고질적 부패를 해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재정세무 방면에서는 부동산세의 전면 도입, 기업 세무 부담의 경감, 상속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혁은 사회 문제를 낳아 온 소득격차 확대를 해소하는 주요 방안이기도 하다. 자원가격 분야에서는 수돗물과 전기,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가격 조정과 석유와 전력의 독점 타파가 초점이다. 호적제도 개혁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 현상에 따른 이동인구, 특히 농민공의 도시 안착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심이다.

이들 항목은 하나하나가 폭발력이 크다. 한 예로 토지개혁은 농민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국유기업은 권력 핵심층의 경제적 토대로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받아 왔다. 국유기업 개혁 요구가 드높지만 개혁의 메스를 그동안 대지 못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회분야 개혁 조치도 주목된다. 지방법원의 독립성 강화, 전국인민대표의 감독권 강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다만 이번 3중 전회에서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 3중 전회 ::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모여 여는 제3차 전체회의를 뜻한다.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주로 가을에 열린다. 5년 동안 보통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당대회 직후 열리는 ‘1중 전회’에서는 총서기 등 당 요직 인선, 이듬해 초 ‘2중 전회’에서는 정부 요직을 인선한다. 이후 매년 1차례씩 열리는데 ‘3중 전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향후 집권기간 동안 추진할 주로 경제 사회 분야의 심층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 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