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문서 원본 소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문서의 원본이 불타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시민단체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일본 시마네(島根) 현 공문서 보관소에 가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원본 열람을 요구했더니 직원이 ‘1945년 8월 현 청사가 전소됐을 때 함께 소실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독도는 주인이 없으므로 일본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일본의 지방행정문서다. 시마네 현은 해당 고시가 발간된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로 정하는 등 고시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왔다. 고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기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독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석좌교수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주장의 증거력이 상실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고시 제40호가 제정된 1905년 당시 일본의 공문서들은 모두 필기체로 작성됐는데 남아 있는 이 고시의 사본은 전부 인쇄체 형태라는 점도 원본이 없어졌거나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독도련은 해당 고시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여 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