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법적 종결” 교과서 명기 의무화

검정기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은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라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을 때는 특정 내용이나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부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교과서 검정 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문부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해결이 끝났다’는 정부 견해를 싣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는 검정 단계에서 일일이 지적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