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 개방 안하면 죽는다”… 鄧발언 인용하며 열변

‘3중전회 결정문’ 설명하며 재강조

크게보기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죽는 길밖에 없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한마디로 당시 반발에 부딪혀 지체되던 개혁개방은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끝나고 사흘 뒤인 15일 발표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덩샤오핑의 발언을 재인용하며 개혁개방 심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이 조장을 맡아 작성된 이번 ‘결정’은 16개 분야, 60개 항에 걸쳐 있으며 2만 자에 이른다.

‘결정’문 발표와 함께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시 주석의 ‘설명’은 결정의 주요 내용과 경위 등을 밝힌 것으로 어떤 도전을 맞아도 ‘개혁개방 2.0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덩샤오핑 동지의 이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개혁개방만이 중국과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결정을 설명하면서 11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 가운데 △자원배분 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領導小組) 설립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반복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 당 중앙은 자원배분에서 시장을 ‘기초적 역할’에서 ‘결정적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자원배분에서의 주도권은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시 주석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경쟁촉진 등 일련의 맞춤성 개혁조치를 마련했다”며 “국유기업이 경영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책임을 지고 현대적 기업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주석은 이 밖에 △반(反)부패 시스템 개편 △인터넷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의 배경과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관심사는 ‘1가구 1자녀 정책(計劃生育·계획생육)’의 완화였다. 공산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이면 둘째 아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한족의 경우 부모 모두 독자일 때만 둘째 아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산당이 1979년부터 실시해온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이유는 노동연령(15∼59세)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성시자치구별로 시기를 정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하제한 완화로 인한 인구 급증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는 “이 정책이 전면 실시되면 첫 5년간 총 95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난다는 분석이 있으나 인구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은 또 대표적인 인권유린 제도로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소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시진핑 주석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경제·사회·법률 개혁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시 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의욕적인 개혁 어젠다”라면서 “문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느냐”라고 말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