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또 다시 지지의사 밝혀… EU “적극적 평화주의 환영”
尹외교 “방위력 강화 움직임 우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포장해 해외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19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최근 아베 총리가 외교, 안보 전략을 언급할 때 즐겨 사용하는 키워드로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미다. 해외 인사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속내는 군사 대국화로 나가기 위한 위장 슬로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국무, 국방 장관 간) 회의 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후 호주, 영국,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펜타곤(국방부)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 국가가 가진 고유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일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유형을 상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안을 논의했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지지세 확산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면 지역 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지역 안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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