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잇단 지지에 힘받은 日 “센카쿠분쟁 대비 호위함 증강 추진”

일본 방위성이 호위함을 현재 48척에서 58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NHK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다음 달 말까지 각료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신(新)방위계획 대강’에 호위함을 10척 늘리는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된다.

섬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이나 어뢰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소규모 신형 함정 도입도 방위대강에 명시할 계획이다.

700대이던 전차 보유량은 300대로 줄이되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현행 방위대강에 반영된 전차 보유목표인 400대보다 수를 줄이지만 특정 지역에 밀집시켜 유사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대포를 탑재하고 타이어를 부착해 기동성을 높인 최신형 전차를 약 200대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과 호주 정부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정례 연석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집단적 지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고, 호주도 이어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방위대강 개정 등 일본이 추진하는 각종 안보정책도 언급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호주에선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