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국과 조율 중요”

美국방부 ‘한반도 포함’ 보도 반박… 캠벨 “한일관계 악화, 美엔 큰 도전”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양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는 내용의 한국 모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공통의 안보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잘못 규정하는 방향으로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며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인용된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2+2 회담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2 회담에서 미국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며 “집단자위권은 국제법 내에서 오랫동안 성립된 개념으로 일본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FT는 “한국은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미국이 당황하는 것을 알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일본은 식민 지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는데 한국이 계속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 피로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에 가장 큰 이슈는 위안부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지 일주일 후에 일본 정치인이 또다시 망언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나서 중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두 나라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