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SC 출범… 장성택-中방공구역 첫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일본 정부는 4일 외교안보의 총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첫 회의에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4인 각료회의’를 처음 열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4인 각료회의는 NSC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다.

이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사실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ADIZ에 대한 전략도 논의를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4인 각료회의를 2주일에 한 차례 정도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와 방위, 안보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일원화하는 사령탑 기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인 각료회의 아래에는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이 있다.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안보국은 외교 안보 테러 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부처 간 조율 업무도 담당한다. 초대 국가안보국장에 내정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자문역)는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 수장과 ‘핫라인’을 개설해 수시로 협의 및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다. 일본판 NSC가 설립되기 전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각종 정보를 관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각 부처의 정보는 일본판 NSC에 모이게 되고 총리를 포함한 핵심 4명의 각료가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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