샥스핀-제비집… 中 공무원 호화접대 금지

‘먹고 자고’ 관련 구체적 규정 마련… 縣급 이상 접대 명세 공개 의무화

‘샥스핀 제비집 같은 고급 요리와 스위트룸 숙박 금지.’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이 최근 구체적이고 엄격한 새 공무 접대 규정을 발표해 내려보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9일 보도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행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변통의 여지를 없앴다. 현(縣)급 이상 행정단위는 매년 관련 경비지출 명세, 접대 장소와 항목을 공개토록 해 여론의 감독을 받는다.

27조로 구성된 규정에 금지 항목은 38개다. 먼저 먹고 마시는 분야. 접대 대상이 10명 이내이면 접대하는 이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접대 대상이 10명이 넘더라도 접대 대상 인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샥스핀 같은 고급 음식은 물론이고 야생 보호동물을 식재료로 만든 음식, 고급 담배와 술 등은 일절 금지됐다. 또 프라이비트 클럽 금지 등 접대 장소도 제한을 받는다.

호텔 객실 사용도 제한했다. 일반 객실을 기본으로 하되 성부(省部·장관)급 간부만 스위트룸을 제공할 수 있다. 차량 제공도 까다로워져 차종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수행차량도 둘 수 없다.

또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부두나 지역 간 경계지역에서 환영 또는 환송행사를 열 수 없다. 행사를 열어도 플래카드를 걸거나 인원을 동원해서도 안 되고 레드카펫을 깔 수도 없다. 이 밖에도 어떤 명의로든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념품 토산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사회발전연구부 린자빈(林家彬) 연구원은 “규정이 매우 현실적이어서 ‘흥청망청한 공무접대’를 없애는 데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