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무단 진입땐 전투기 즉각 발진

정부, 방공구역 확대 후속조치 착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2시 KADIZ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조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KADIZ 발표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 강화, 민항기 관련 조치사항 등이 주요 의제”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 초계활동에 나서던 해군 구축함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역을 지나갈 때 항로를 그쪽으로 변경해 거쳐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의 헬기와 초계기(CN-235)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국의 항공기가 사전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경우 F-15K, KF-16 전투기가 즉각 발진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도 강화한다.

한중일 3국이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협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일본 측에 한일 간 양자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KADIZ가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KADIZ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ADIZ 중첩 구역에서의 통보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한국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유관 사안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서해에 추가로 ADIZ를 설정할 경우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군 당국자는 “중국의 유감 표명이 당초 우려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 2∼4회 실시하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상초계기(P-3C)의 초계활동을 매일 1회 실시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해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9일 오전까지만 해도 KADIZ가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확대됨에 따라 초계활동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런 조치가 중국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한일 간의 양자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한중일 3국이 함께 ADIZ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협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해역에서 중첩되는 만큼 이것을 협의하기 위한 다자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자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3국이 상호 통보를 할지, 공동 관리를 할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도쿄=배극인 / 베이징=고기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