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나가와현 “조선학교 지원 재개”

보조금 대신 학생학비 지급하기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이 조선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은 내년부터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교 재학생들에게 가정형편에 맞춰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 의회 측은 “아이들은 국제정세나 정치 불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교에 지급하는 경상비 보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 내 보조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 학교는 조선학교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다.

가나가와 현은 “북한이 국제적인 적대행위를 반복하는 와중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올해와 내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다. 지난해 도쿄(東京) 도, 오사카(大阪) 부, 미야기(宮城) 현, 지바(千葉) 현 등도 조선학교 지원을 중단하거나 미뤘다.

하지만 조선학교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끊긴 지 오래고 북한의 도발행위도 조선학교 학생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