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센카쿠 예산 내년 24% 증액

아베 내각, 974조원 예산안 확정

일본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독도 등을 겨냥한 영토 영유권 홍보비와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아베 컬러’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4일 95조8823억 엔(약 97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조2708억 엔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아베 내각은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000만 엔(23.8%) 늘린 10억 엔으로 편성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영토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경비(1억6000만 엔)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방위예산은 4조8848억 엔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 무인정찰기 도입 조사비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2년 연속 늘린 것이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상보안청 예산은 올해보다 5% 늘어난 1834억 엔이다.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도덕교육 관련 예산도 14억 엔으로 전년보다 6억 엔(48%) 늘렸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국민정신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총리관저 홍보비도 올해보다 21억 엔(47%) 늘린 65억 엔으로 책정했다. 특정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거센 국민 반발을 경험한 아베 내각에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