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日, 위안부 해결하라” 첫 법안

“美국무장관이 日에 촉구” 명시

미국 국무장관이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따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국 하원 법안에 명시됐다.

미 정치권과 학계 등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방문과 과거사 왜곡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나와 일본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법안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 첨부된 세출위원회 보고서에는 ‘2007년 7월 30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H.Res.121)이 통과된 것을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일본 정부에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민주·뉴욕) 등이 보고서 문구 삽입을 성사시켰다. 혼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차 대전 당시 위안부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위원회 보고서 형태이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돼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했다. 세출법안의 ‘양원 합동위 해설서’ 역시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