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는 일본땅’ 명기… 교과서해설서 이르면 28일 발간

일본 정부가 이르면 28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한 해설서를 28, 29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를 만들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검정 기준으로 활용돼 사실상 편집 지침 역할을 한다.

일본은 그동안 해설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일 간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뒤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해설서 개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