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美 디트로이트-日 유바리… 연금깎고 세금늘려 고통 분담

‘지자체 파산’ 선진국선 어떻게

안전행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실제 파산에 이른 해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다. 디트로이트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연간 세입과 맞먹는 180억 달러(약 20조80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1950년대 180만 명이 넘던 도시 인구가 최근 7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과잉 복지와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계속하다 미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시가 파산하면서 우선 공무원 연금부터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디트로이트 시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40∼50% 줄어들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지자체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공무원 수 감축과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경찰, 소방서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 연방파산법원은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승인하며 “시민들을 위한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7월 파산 신청 이후 디트로이트에서는 구조 신청이나 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도시 파산으로 기본적인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시 역시 353억 엔(약 4000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2006년 파산했다. 시는 주된 산업이었던 광산이 1990년을 끝으로 모두 문을 닫자 ‘유바리 영화제’ 등 관광 산업 투자에 주력했다. 인구가 1만3000명인 지자체가 대규모 빚을 지게 된 이유다. 유바리 시는 파산 이후 재정 재건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 관리하에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은 물론이고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 시 산하기관의 민영화 등이 이뤄졌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국내 지자체들은 전체적인 재정 자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회생을 위한 자율적인 파산 제도는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