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英-濠, 유엔에 “北단거리미사일 제재” 촉구

中 “민항기 위협… 北에 우려 표명할 것”

한국 미국 영국 호주 4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제재를 공식 요청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발사체에 유엔이 행동에 나선 적은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움직임은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5일 “4개국이 이런 요구를 담은 문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주 안에 10여 개 다른 회원국도 같은 문서를 제재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유엔 회원국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회원국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만큼 북한 제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거리 200∼500km 탄도미사일 6발을 북동방향 동해 해상으로 발사했다.

중국은 북한의 방사포가 자국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는 국제 관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은 당연히 유관 방면(북한)에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소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쿠바에서 북한산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해운회사와 익명의 개인들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17일 유럽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인권보고서가 정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3일 이사회 개막 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촉구했다.

뉴욕=박현진 witness@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