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결국 불발… 헤이그에 급보

[헤이그 핵안보회의/朴대통령 개막 연설]
여야 의견차 못좁힌채 “4월 처리”… 朴대통령 ‘빈손’으로 개막연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막판 합의 도출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이되 처벌 조항은 제외하자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정무수석실을 통해 법안 통과 실패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4월에도 원자력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야당이 여전히 방송법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은 창당 과정이라 강경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4월에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