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1633명 “아베, 고노담화 그만 흔들라”

“위안부 부정은 2, 3차 성폭행”… 양심의 목소리 모아 공동성명

“위안부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2차, 3차 성폭행이나 다름없다.”(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리쓰메이칸대 초빙교수)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고노 담화’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자 1633명이 3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양심세력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와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 등 학자 6명은 이날 도쿄(東京) 학사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해야 하고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이날 참석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학자가 ‘호소자’로 참여했고 총 1617명의 학자가 찬성 서명을 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노 담화에서 표명된 정신을 구현하고 고령이 된 피해 여성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공통의 가치로 삼는 서구 및 아시아 각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고노 담화가 발표된 뒤에도 학자와 시민의 노력으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고 △위안소에서 여성들은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받은 사례가 많았으며 △일본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당시 일본군과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 많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밝혀졌고,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일본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학자들은 특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고노 담화 유지 및 발전 주장이 담화가 담고 있는 진실에 대한 학자적 양심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1995년 위안부 보상을 위해 민간 기금으로 설치한) 아시아여성기금이 집행된 것은 한국 피해자의 3분의 1 수준이며 3분의 2가 거부했다”며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또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