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얼음장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

북중→한미일→한중→미중 회동… 이번엔 한국이 주도적 매개자 나서
朴대통령 ‘헤이그 제안’ 이후 본격화… 美日도 ‘선행조건 완화’ 성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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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번은 그 움직임의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전까지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 3주 또는 한 달 뒤 한-미-중-일-러 5국 간 공통분모가 나오고 이를 북한과 협의한 뒤 결과가 좋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쇄 접촉은 ‘중국이 북-중 간 논의 결과를 한국에 전하고→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논의한 뒤→한국이 그 결과를 중국에 전하고→중국이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쇄 접촉 과정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매개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양한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6자회담 중국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같은 달 17∼21일 방북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3일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7일 미국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6자회담 재개의 (선행)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등의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뒤 귀국하자마자 11일 중국으로 떠나 우 대표를 만났다. 우 대표는 14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동한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흐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1일에도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면 자위적인 대응조치들을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비핵화와 반대 방향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