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갈등 ‘원샷 해소’… 한국 TPP가입 탄력

韓美정상 ‘FTA 완전이행’ 합의
美재계 요구한 ‘증명 간소화’ 수용… TPP가입에 美지지 확보 발판
정부 “상반기 참여여부 공식 선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한미 FTA 완전이행에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FTA와 관련한 통상마찰의 불씨로 거론됐던 원산지 증명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 산업계는 그동안 한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해 미국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액에 브라질산이 섞였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원산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런 미국 산업계의 불만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 탓이 컸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622억28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5.7% 늘어난 반면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415억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206억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해 미국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면조사, 현지검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양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원산지 갈등은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FTA 완전이행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TPP 참여의 가장 큰 변수였던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4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이 TPP 합의에 실패하면서 TPP 타결이 올해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TPP 공식 참여 선언 여부를 저울질하며 기존 협상 참여 12개국과 예비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서 우리 측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종 타결 전에 TPP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달 중 3, 4개 국가와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