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지키자”… 日, 개헌반대 확산

3일 헌법기념일 시민 3700명 참여… 도쿄 이어 내주엔 동북지역 집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개헌 시도에 대해 일본 각계에서 반대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1947년 일본 평화헌법이 시행된 지 67주년을 맞은 3일 헌법기념일. 도쿄(東京)의 번화가인 긴자(銀座) 거리에서 아베 총리의 ‘해석개헌’에 반대하는 학자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 3700명이 “평화헌법을 지키자”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같은 날 도쿄 신주쿠(新宿)의 번화가에서는 대학생 400여 명이 아베 정권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 12조에 따른 것이라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12조는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를 보지(保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자 아사히신문 10면에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상태로 판결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선임된 무자격 의원과 총리가 나치스 수법으로 헌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전면 의견 광고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1인1표 실현 국민회의’ 명의로 게재됐다.

일본 동북지방 6개 현의 전 시정촌(市町村)장 86명은 16일 아키타(秋田) 시에서 집회를 열고 ‘동북 시정촌장 9조회 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9조회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씨 등이 중심이 돼 2004년에 발족한 개헌 반대 모임이다. 전국 60개 지방의회는 해석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정치 경제 문학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지난달 결성한 ‘입헌 데모크라시(민주주의) 회’는 3일 도쿄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작가와 배우 등이 2월 결성한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1000인회’도 이날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전국 35개 여성단체가 가맹한 ‘국제부인연 연락회’는 “헌법에 명기된 평화 인권 조항이야말로 성 평등사회 실현의 근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인들이 결성한 ‘종교인 9조의 와(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5개월간 3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여론도 역전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과 나란히 44%를 나타냈다. 과거 10년간의 조사에서는 줄곧 개헌 지지 응답이 호헌 지지보다 많았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