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사례에 한반도 유사시 명시”

아베 총리, 15일 공식견해 발표… 한국정부 “우리측 동의 필요” 강조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15일 발표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보고서를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를 받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견해를 밝힐 방침이다.

애초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모양새”라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사례로는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이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군함 보호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이 꼽혔다.

또 집단적 자위권과 별개로 낙도에 무장집단이 상륙했을 때 등을 그레이존(gray zone·회색지대)이라고 보고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존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치안 및 경비 활동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자위대가 ‘대항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 방향성을 연립여당에 제시하고 연립여당은 협의기구를 설치해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후 정부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까지)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일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연립정권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은 주제(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좌장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총장은 “한국의 분명한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가)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최근 한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정부 인사들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