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국 동의 없이도 北서 납북자 구조작전 가능”

아베총리 자문기구, 의견 제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에선 자위대가 당사국(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반도에 속하는 북한에 일본 자위대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당사국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총리에게 제출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고서를 만든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한 위원은 “자위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을 상정한 문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을 구출하려 해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자위대가 발을 내딛는 상황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 보고서를 기초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기본적 방향성’을 밝힌 사실에 비춰 보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향후 아베 정권이 확정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위대가 북한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에도 ‘일본 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2인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17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몇 년이 지나고 국민 의식이 변했을 때는 유엔군이나 다국적군에 ‘일본만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베 내각은 (다국적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정권이 (선거에서) 무엇을 호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은 자위대가 미래에 다국적군에 참가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