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경제제재 1년 또 연장

“北은 美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반복되는 조치로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가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2년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1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으며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 중 유일하게 2등급에 12년째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은 지난해 3등급이었으나 올해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됐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