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과 안보협력은 자기모순”… 中, 한미일 틈벌리기

“역사문제에서만 대일 강경노선… 한일 군사교류, 日우경화 부추겨”
中 관영언론, 한국 정책수정 촉구
시진핑 방한때 ‘美-中 균형’ 강조할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고노 담화 검증을 계기로 한국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구도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다. 일본의 도발로 동북아의 기존 질서에 틈이 벌어지자 중국이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3일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전략정책분석연구소 잔더빈(詹德斌) 박사가 쓴 ‘한국은 일본이 환상을 버렸음을 똑똑히 봐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고노 담화를 통해 한국은 일본의 진면목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이 역사 문제에서 대일 강경 노선을 취하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아베 정권의 개헌 시도에는 반대하면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한미일이 군사교류 강화에 공감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칼럼은 특히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 내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제시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칼럼은 “한국의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내 적당한 긴장과 남북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어 “한미일 협력구도 아래서 일본이 한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조언했다. 일본이 최근 대북정책에서 독자행동을 한 것은 이를 일정 부분 증명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칼럼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자기 모순적 정책은 일본의 우경화를 조장한다”며 “한국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칼럼은 외부 기고 형식이지만 동북아 정세와 전망에 대한 중국 내 기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 소식통은 “7월 초 방한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4일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의 분석처럼 시 주석 방문에는 ‘중한경조(重韓輕朝·한국 중시, 북한 경시)’라는 긍정적 신호가 내포돼 있지만 중국이 일본의 도발을 빌려 동북아 질서의 새판을 짜려는 시도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수룽(楚樹龍) 칭화(淸華)대 교수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워크숍에서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들르는 것에 대해 ‘대북 압박의 하나’로 분석하면서도 “이는 전략적 결정이라기보다 기술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한국 측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