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공동 지원… 韓 창조경제 - 中 혁신국가 ‘윈윈’

[시진핑 오늘 방한]
경제분야 MOU 뭘 담을까

오성홍기 들고 환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앞에서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든 채 환영집회를 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창업자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을 늘리는 창업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자국 내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지만 점차 중국 내 한국인과 한국 내 중국인의 창업을 돕는 제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청와대와 경제부처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조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경제 분야 MOU 안에는 △창업 지원 △중국 내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촉진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과제는 ‘창조경제 구현’이고 중국의 중점과제는 ‘혁신국가 건설’이다. 양국이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시중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창업자에게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만큼 유망한 초기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연내 벤처캐피털포럼을 개최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한국 유학생 등이 입주해 창업에 도움을 받거나 한국의 창업센터가 중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울러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2012년 말 기준 중국 산둥 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영사관 등을 통해 제기한 애로사항을 보면 노무 산재 임대차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중국 기업과 분쟁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TA 협상과 관련한 MOU에는 세부적인 분야에서 합의하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 타결하자’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품목별 개방 폭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의견차가 여전하지만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국이 미래 첨단산업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든 만큼 새로운 분야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자는 취지다.

한편 한국은 전북 새만금지역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자고 중국에 제안한 상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새만금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