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반대” 들끓는 日열도

반대의견서 채택… 위헌소송 움직임, 아베 내각 지지율 50% 밑으로 하락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민적 반대가 높은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 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하마(橫濱) 시의 페리스조가쿠인(フェリス女學院)대 학생들은 관련법 정비에 반대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 2일 심포지엄을 열었다. 도쿄(東京)의 와세다(早稻田)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각의 결정의 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山中光茂) 미에(三重) 현 마쓰사카(松阪) 시장은 3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이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 처리한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한 달 전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 조사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