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中 방공구역 일방 설정으로 사태 악화”

‘독도는 일본땅’ 10년째 거론할듯… 日 NSC, 英과 미사일 개발 결정

일본 정부가 국방의 기본 방침을 담은 2014년도 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8·15 전인 다음 달 초순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판 방위백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거론하며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백서는 “중국이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올해 5, 6월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매우 근접해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백서는 올해도 독도 관련 기술을 넣어 2005년도 판 이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7일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전투기 탑재용 미사일 기술을 영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로부터 허가를 얻어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조하는 패트리엇2(PAC2) 부품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NSC가 무기 수출과 공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기수출 3원칙을 해제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일본의 공격용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 해제에 따라 영국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 중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다. 미티어는 미국이 운용하는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영국 등은 일본의 표적 식별 센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티어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35에 탑재할 방침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