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과잉무장 논란에… 오바마 “전면적 재검토” 지시

재정지원-잉여무기 공급 통해 9·11이후 군대수준 무장 갖춰
퍼거슨市 사태 과잉진압 초래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 흑인들의 소요를 진압한 경찰의 과잉 무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치안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에 지원해 온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운용 인력이 제대로 교육받고, 지원 물자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치안 수요가 커지자 의회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또는 잉여 무기 현물 공급 방식으로 지역 경찰의 무장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뒤 연방정부는 일선 경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 미국 경찰은 군대 수준의 무장을 갖췄다.

먼저 국토안보부의 ‘도시지역 안보구상(UASI)’ 및 ‘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SHSP)’이 도마에 올랐다. 테러 대응능력 확대를 위한 UASI 프로그램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는 2003년 이후 690만 달러(약 70억 원)를 써 중무장 트럭과 헬리콥터 등을 사들였다.

1988년 순직한 뉴욕 시 경찰관 에드워드 번을 추모해 만든 법무부의 지원 프로그램(JAG)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미주리 주는 JAG를 통해 올해 420만 달러를 받았고 세인트루이스 카운티는 9만1308달러를 받아 경찰차 무선통신장비를 구입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국방부의 잉여 무기 이전 프로그램(1033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찰들은 비행기와 야간 투시고글, 도로변 매립 폭탄을 견딜 수 있는 트럭 등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2006년 이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는 최소한 헬리콥터 3대와 공격용 소총 12정 등이 지원됐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대부분 평화적이었던 시위에 경찰이 무력으로 대응한 것은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NYT는 “의회도 관련 청문회를 열어 입법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 경찰 무장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지난주 타임 기고문에서 퍼거슨 시 경찰의 과잉 무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뉴욕)은 “경찰의 무장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일부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