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장관 항명에 올랑드 발끈… 佛내각 총사퇴

경제정책 마찰… 26일 새 組閣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취임 4개월여 만인 25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내각 총 사퇴서를 제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발스 총리에게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는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라”며 개각을 지시했다. 새 내각은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내각 총사퇴는 일부 장관들이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는 긴축정책을 공개 비난하면서 촉발됐다고 BBC가 전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과 브누아 아몽 교육장관은 전날 사회당 행사에 참석해 “프랑스의 실업률이 오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이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공공지출 삭감을 중지하고 유럽연합(EU)의 긴축 기조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우익 도그마의 덫’에 걸려 유럽이 제로 성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아몽 장관도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한다”고 몰아붙였다.

장관들의 비난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발스 총리는 “장관들의 발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날 오전 자신과 내각 총 사퇴서를 제출했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EU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 감축시한을 2년 연장해주면서 올해 말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3%였고 정부 부채도 GDP의 93.5%에 이르러 EU의 재정기준(GDP 대비 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