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사죄-보상 불충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최종 보고서… “혐오 발언 개인-단체 수사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9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규탄할 것을 권고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대(對)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실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 △위안부에 대한 진지한 사과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한국인 증오 시위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헤이트 스피치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에 공개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