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톡톡]러-우크라, 도쿄중심 2300억원 땅 놓고도 ‘으르렁’

크림 반도 합병을 놓고 맞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유령 소유 부동산’으로 묘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옛 소련은 1927년 12월 도쿄 미나토(港) 구 도쿄타워 옆 1만325m²를 사들여 러시아대사관을 지었다. 지금도 등기부에는 1991년 해체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소유자로 올라 있다. 인근 상업지역의 m²당 기준지가가 233만 엔(약 2234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사관 땅의 가치는 2300억 원을 넘는다.

하지만 소련 해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소련 산하 15개국은 1994년 12월 대사관이나 국영 항공사 사무소 등 외국에 있는 소련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러시아가 인수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15개국 중 러시아 다음으로 큰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협정에 반대했다. 그 대신 1991년 소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던 비율(16%)만큼 소련 자산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러시아가 소련의 빚을 전액 갚았기 때문에 소련의 재산은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소련 자산이 채무보다 많았다. 빚을 뺀 나머지 자산을 나눠야 한다”고 반박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제3국들은 정부 재량으로 소유권을 러시아에 옮겨줬지만 일본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대사관 땅뿐만 아니라 러시아 통상대표부(도쿄 미나토 구), 대사관 부속 보육소(가나가와·神奈川 현 가마쿠라·鎌倉 시) 등 10건의 부동산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