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본기지 사용… 미군, 日정부와 사전협의해야”

美日관계 콘퍼런스서 日측 주장

일본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일본 내 기지 사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개입(사전협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미국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 일본과 3자 안보대화의 최적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호주라고 주장했다.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7월 ‘퍼시픽포럼’ 주최 미일관계 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군이 일본 내 기지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허가를 받았다는) 비밀 부속합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의 본토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쿄와 서울을 맞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 3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지 사용 결정 과정에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을 지지하는데도 한국이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일본 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무시(Korea Passing)’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일과의 3자 안보협력 대상은 호주라며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너무 작은 데다 3자 안보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양국이 개정 협상 중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지구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