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IS-사이버우주 긴밀 협의…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韓美 2+2 회의]北 반발에도 인권문제 다시 거론
대북정책 핵심으로 첫 공식 명기… 남중국해 분쟁 아세안 손 들어줘
美의 對중국 견제 의지 반영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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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의 성과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을 동북아 지역 내 평화·안정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자 문제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포괄적인 가치동맹으로 성숙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슬람국가(IS) 퇴치 등 현안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등 장기적인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가 이뤄졌다.

○ “북한 인권 개선은 대북정책 3대 추진축”

이번 2+2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한국 외교부는 2+2회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북한 인권 개선 등 대북정책 3대 추진축에 대해 한미의 공감대가 제고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명기하기는 처음이다.

또 한미 장관들은 올해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위반에 관한 명백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 인권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인권이사회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반발이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에 대해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는 ‘인권’ 소동은 위험도수를 넘었다”며 “우리를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움직임을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견제 강화

중국 관련 부분은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강경한 톤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중 간에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문제와 어업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

하지만 2+2회의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아세안의 손을 들어줬다. DoC와 행동규약(CoC) 채택은 아세안과 미국이 줄곧 중국에 요구해 온 사항이다.

2년 전 러시아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환영한 것과 달리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반면 국방 관련 실장급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토의(DTT)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중요성은 강조해 한미, 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 美 “한국에 뭘 해 달라 요구 안 해”

2012년 2+2회의에 비해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성장했다. 2년 전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칙론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 한미 우주분야 협력회의 등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한미는 핵 안전과 핵 안보, 2016년 미국이 주최하는 핵 안보정상회의 준비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란 핵협상, 아프가니스탄 지원, 기후변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이 한국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는 “에볼라나 IS처럼 글로벌 이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문제”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에도 국익이 된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공유한 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현재 한미 동맹의 결정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미국이 한국에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