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톡톡]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소음?… 日 부랴부랴 조례 개정

예외없는 소음규제 기존 조례 탓… 아동시설 반대 잇따르자 완화조치

어린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소음으로 규제해온 일본 도쿄(東京) 도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 도는 환경확보조례에서 ‘어떤 사람도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각지에서 “어린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며 보육소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늘었다. 네리마(練馬) 구에서는 2012년 사립보육소 인근 주민이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다”며 소음 차단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취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육소 확충에 지장이 초래되자 도의회가 3월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가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70%가 어린이들 소리와 관련해 주민의 진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곳에서는 보육시설 건설이 연기되거나 중지됐다. 하시모토 노리히사(橋本典久) 하치노헤공대 대학원 교수는 “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로 사람 간의 유대가 약해진 도시 환경이 한 요인”이라고 신문에 지적했다. 조례를 바꾼다고 소송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도는 일단 어린이들의 소음 규제는 내년부터 완화하거나 철폐할 방침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