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혐한데모 일삼는 ‘재특회’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

지난 4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JAPANESE ONLY(일본인 외 사절)’를 전면에 내건 일본 극우단체 시위 모습. 동아 DB

재특회.

풀어 쓰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단체명엔 누구의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지 표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재일 한국인을 의미한다. 재특회는 데모 때마다 "한국인은 일본을 떠나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주는 특혜를 폐지하라"고 외친다.

결성된 초창기엔 누구도 재특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반한 감정이 높아졌고 덩달아 재특회의 존재감도 급부상했다. 재특회는 지난해 일부 시위에서 "한국 여성을 강간하라", "한국인을 모조리 죽여라"며 도를 넘어서는 구호까지 외쳤다. 4일 현재 홈페이지에 표기된 회원 수는 1만5260명으로 불어나 있다.

이런 재특회에 대해 일본 경찰이 '극단주의 단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일본 경찰청은 3일 발간한 2014년판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재특회에 대해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이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재특회의 이름을 거명하며 동향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뿐 아니다. 최근 일본 국내외에선 재특회에 대한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도쿄(東京) 도의 구니타치(國立) 시 의회는 9월 19일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방 의회로는 처음으로 채택했다. 재특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특회가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특회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곧바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헤이트 스피치 검토 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이 법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이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과 공동으로 실시해 3일 보도한 중의원 선거(14일) 입후보 예정자 119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집권 자민당 인사들이 혐한 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제1, 2야당인 민주당과 유신당에선 80% 전후였다. 하지만 자민당은 30%에 그쳤다. 중의원 의원 475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300석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민당 후보들의 의견이 법 제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