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강화론자… 한반도 사드 배치 본격 논의될듯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인준… 2월 셋째주 공식 취임
대북정책 매파인 국방기술 전문가… ‘IS 격퇴전 지휘’ 무거운 짐 짊어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60·사진)가 12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98명(정원 100명) 중 찬성 93표, 반대 5표로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미국의 새로운 국방 수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카터 지명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이론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군 복무 경력이 없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획득·기술·병참 담당 차관, 부장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군사 정책통으로 꼽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매파’로 분류된다.

카터 지명자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MD 강화론자’로 4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 및 우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해 이 지역의 MD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의 장관 취임을 계기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가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와 다른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와 더불어 카터 지명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라는 무거운 짐도 짊어지게 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한적 지상군 투입을 선언한 ‘IS 격퇴전’에 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정부 내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임 척 헤이글 장관은 IS 대응전략을 놓고 백악관 참모들과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