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연속 독도 도발… 한일수교 50주년 정초부터 찬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2015년도 정부대표로 차관급 파견
한국 외교부 “단호히 대처”… 3월 한중일 외교회담은 예정대로

일본이 22일 열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고위 인사를 파견하기로 해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 현이 2006년부터 개최해온 이 행사에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외교부는 일본이 정무관 파견 의사를 밝힌 즉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이 시마네 현에 정무관을 파견하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인 만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당국의 도발은 양자(兩者) 차원에서 대응하되 다자(多者) 및 민간 협력은 유지한다는 분리 대응이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한글판 방위백서를 한국에 처음 발송했다. 정부 자문기구가 야마타니 담당상에게 “올해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민심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 현이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접수한 ‘고향납세’ 중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사업에 써 달라”고 용도를 지정한 기부 건수와 금액이 올해 1월 말 현재 이미 251건, 376만5000엔(약 350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10년째고 회계연도도 남아 있어 최종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향납세는 자신이 돕고 싶은 지자체에 발전기금을 내고 일부를 세액 공제 받는 제도다.

일본에서 고향납세제가 처음 도입된 2008 회계연도에는 독도 영유권 관련 기부금이 28건, 75만920엔에 그쳤고 2011년에는 11건, 37만9000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그해 독도 관련 기부금이 50건, 107만6280엔으로 100만 엔을 처음 돌파했고 2013년에는 103건, 225만5250엔으로 크게 늘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