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 도발… 아베, 3년째 차관급 파견
日정부 “영유권 주장 계속할 것”
대만과 110km 거리 日 최서단 섬 ‘자위대 배치’ 주민투표 59% 찬성
《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기념식
행사를 22일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松江) 시에서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올해는 시마네 현이 2005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지 10년째로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현 지사와 현 출신 국회의원,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정부 대표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후 시작돼 3년 연속이다. 》
22일 일본 시마네(島根)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松江) 시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기념식.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이날 기념식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영토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 현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폭넓은 홍보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의원도 참석했다. 산케이신문은 22일자 사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가 한국에 불법 점령돼 있다”며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해 기념식도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항의 방문한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 최재익 대표의장은 이날 마쓰에 시 숙소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 왜곡과 독도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쓴 혈서를 공개했다. 최 의장은 기자회견 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 현민회관으로 향하다 회관 앞 거리를 봉쇄한 일본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최 의장 일행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지방정부의 독도 도발 행사에 또다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 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일본의 한 섬에서는 중국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감시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일본 최서단 섬인 오키나와(沖繩) 현 요나구니(與那國) 섬에 육상자위대원 150여 명을 배치하고 레이더를 설치해 센카쿠에 접근하는 중국군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겠다는 것. 요나구니 섬은 센카쿠에서 150km,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다.
오키나와타임스에 따르면 유권자 1276명 중 1094명이 참여한 이날 주민투표에서 58.7%가 부대 배치에 찬성했다. 찬성파는 자위대원과 그 가족의 이주로 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고, 반대파는 요나구니 섬의 전쟁기지화를 우려했다. 특히 반대파는 투표 직전 궐기 대회를 열어 “전쟁을 위한 기지 건설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부대 배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원래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애초부터 주민투표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한 일본 정부는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지난해 4월부터 부대 주둔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 인근을 지나는 함선과 항공기를 24시간 추적하는 감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