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美 안보 연구원 "2020년 한·미·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사진=동아일보 DB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5년 후인 2020년에 최대 100개의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기 보유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북한이 조만간 4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으며, 사실상 핵보유국이므로 미국이 ‘제한적 전쟁’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은 24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 핵 개발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10∼16개로 전제할 때 북한 핵 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등 세 가지로 상정한 뒤 2020년 예상되는 핵무기 개수와 폭발력을 계산한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인 고성장의 경우 북한 핵무기 수는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저성장의 경우 20개, 중간성장의 경우 50개라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그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대화 정도를 △최소 수준 △현재 수준 △최대 수준으로 구분한 뒤 최대 수준의 경우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는 최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20∼30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이대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 한국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4일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km) 800기, 중거리 노동 미사일(1300km) 300발과 무수단 미사일(3000km 이상)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시카고처럼 워싱턴에서 가까운 중부권에까지 이른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시도하는 만큼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언제든 한국에 기습공격을 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km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했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재래식 무기도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비교했을 때 13개 군사항목 중 전투병, 탱크 등 11개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가질 수 있다는 위트 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한미 당국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트 연구원의 분석과 헤리티지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위트 연구원은 이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은 헤리티지 보고서에 대해 “단순한 양적인 차이로 북한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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