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남 체포 등 총련 때리는 日… 납북자 가족 불만 달래기 속셈

[뉴스분석]
北의 재조사 시한 한달여 앞두고… 뚜렷한 성과 없자 잇단 北압박
총련 영향력 예전같지 않아 회의적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시한(7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경찰이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 역할을 해온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의장의 차남을 전격 체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체포된 허 씨는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 1800kg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앞서 올 3월에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허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외환관리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지지부진하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강도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이 13일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위한 당내 프로젝트팀을 발족한 것도 이와 연관된 움직임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으로 향하는 납치피해자 가족의 불만 무마용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13일자에서 “일본 경찰이 총련 중앙본부 압수수색 ‘카드’를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에 “전대미문의 만행”이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북일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과연 총련 압박에 충격을 받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상납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총련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3대 의장으로 취임한 허 의장은 총련 책임부의장이던 1990년대 후반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인물이다. 하지만 당시 무리한 송금 여파로 총련계 신용조합은 줄부도가 났고 총련 중앙본부 건물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한때 50만 명에 육박하던 총련 지지자도 한국 국적 취득 및 귀화로 5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작년 가을 제재 해제로 의장 취임 후 북한을 처음 방문한 허 의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지도 못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한 정보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3월 허 의장의 집을 덮쳤지만 증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사진만 찍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총련 중앙본부 압수수색설도 일본 경찰이 이미 오래전부터 흘려 총련의 대비가 이미 끝났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본 정부의 총련 압박은 ‘국내용’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요코타 메구미(橫田惠) 등 핵심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이 꽉 막힌 데 대한 피해 가족들의 불만이 아베 정권으로 향하자 의도적인 ‘총련 때리기’로 무마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