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번째 정회원 도전… 회원국 北태도가 변수

[국제철도협력기구 서울회의]
OSJD ‘회원국 만장일치제’ 운영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들이 27일 서울에 모여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지지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이번에는 OSJD 정회원 가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대륙철도 진출의 첫걸음이 될 OSJD 정회원 가입을 시도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OSJD 사장단회의가 열리는 데 이어 6월 2∼5일 몽골에서 OSJD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장관회의는 한국의 정회원 가입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한국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서울회의에 OSJD 28개 회원국 중 25개국의 철도회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로를 이용해 운행하려면 OSJD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더라도 실제 대륙철도의 선로를 배분받고 운임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OSJD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장관회의가 열릴 몽골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로 뛰고 있다. 분위기는 일단 한국에 우호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러시아, 중국 등 대륙철도 국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시장 확대의 계기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정회원 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서울선언문이 북한의 찬성표를 끌어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OSJD 사장단회의 참석 대상인 북한 철도성 철도국장은 이번 서울 회의에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수송분담률의 70%를 차지하는 철도의 개량화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긴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2003년에도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철도연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조치 해제, 북한철도 개량화 지원 등 여러 변수와 연동돼 남북관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철도 협력이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설사 단번에 정회원에 가입하지 못해도 한국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원국들 사이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정회원 가입 승인 문제를 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