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월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한 달 사이에 5조 원이 넘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일미군도 각종 신형 무기를 일본에 집중 배치하고 있어 중국의 부상에 맞선 미일 군사 일체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노스럽그루먼사가 제작한 이 경보기 4대와 엔진, 레이더, 기타 장비 등의 판매가격은 17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에 이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5일 30억 달러 규모의 V-22B 오스프리(다목적 쌍발 수직이착륙기) 17대의 일본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미일 국방당국이 1억9900만 달러 상당의 UGM-84L 하푼 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미 이후 한 달 만에 48억9000만 달러(약 5조38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했다.
이와 더불어 미군도 일본에 첨단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18년부터 차세대 공중급유기 ‘KC-46A’를 주일미군 기지 등 해외와 미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보잉은 미군기뿐 아니라 자위대기 등 동맹국 항공기에도 급유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179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미 정부는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 10대를 2021년까지 도쿄(東京)의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기지 등에 배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미 CV-22 오스프리 24대가 배치돼 있다.
미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다. 미일은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인 4월 27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데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앴다. 또 군사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맞춰 일본 정부는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고 후속 조치로 최근 안보 관련법들을 고치고 있다.
미군과 자위대가 일체화돼 움직이려면 군사 장비 분야의 협력도 불가피하다. 아베 정권 들어 매년 국방비를 늘려오던 일본은 올해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4조9800억 엔(약 44조29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초계기 P-1 20대 △섬 상륙 작전에 사용될 수륙양용차 30대 △장시간 정찰이 가능한 정찰기 글로벌호크 3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등을 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 행보를 걷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미일의 군사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례해 동북아 군비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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